인권옴부즈맨 공백·5·18 현안 점검

2023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상임인권옴부즈맨 운영 공백과 인권 상담, 5·18 출동 군장비 전시 및 기록관리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상임인권옴부즈맨 임기 만료 뒤 재공모가 늦어져 공백이 생긴 경위와 비상임위원 체제 운영 방식을 질의했다. 또 인권 상담 건수가 줄어든 배경과 공직자들이 인권침해·차별 상담 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18 출동 군장비 이전 전시와 관련해서는 자유공원 전시 전제의 용역비 집행 여부, 새 전시 장소와 일정,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물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는 기록전문가 부재 문제와 기록관리 기능 강화 방안을 질의했고, 5·18 법률자문관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중복 지급 가능성과 자문 역할의 실효성을 따졌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상임인권옴부즈맨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적임자를 선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했고, 5·18 출동 군장비는 5·18교육관 쪽 수장고 설계 과정에서 적정 장소를 정해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은 상임인권옴부즈맨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채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석 기간에는 비상임위원들이 월 1회 회의를 열어 접수 사항과 조사 과정을 협의한다고 답했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5·18 출동 군장비 전시디자인 용역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 내년으로 이월해 사업 전반을 추진하겠으며, 법률자문관 회의수당 중복 지급 여부는 확인해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그동안 학예연구사가 기록연구사 업무를 대신해 왔으나 내년 1월 일반직 기록연구사를 채용해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