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시비 감액 적정성 논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예산 시비 감액 적정성 질의
국토부 지원 범위 확대로 별도 시비 없이 청년 지원 가능 답변
2023년 11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예산 시비 감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예산에서 시비 2억 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시비·국비 매칭사업인지 질의했다. 이어 시비를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 충분한지 확인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국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6억 원이 설정돼 있고 국토부 지원 범위가 확대돼 별도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도 사각지대 청년 지원이 가능해져 시비 감액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