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미술관 카페 집기 미철거로 변상금 논란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시립미술관 카페테리아 계약 종료 이후 기존 업자의 집기 미철거로 발생한 변상금과 강제집행 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시립미술관 카페테리아 계약 종료 이후 기존 업자가 집기를 철거하지 않아 무단점유 변상금 1억2400만 원가량과 강제집행 비용 600만 원이 발생한 문제를 지적했다. 심 위원은 계약 만료 직후 소송 등으로 조속히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와 임대계약 체결 당시 이런 상황을 예방할 문구를 마련했어야 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은 부임 이후 기존 물품이 철거되지 않아 사안이 답보 상태였고, 행정 절차는 빠짐없이 진행했으나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카페 비품이 철거되지 않은 채 업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됐으며, 8월 강제집행 착수와 압류 통지, 변상금 부과 등이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