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답보·아동돌봄 예산 점검

2023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진과 지역아동센터·결식우려아동 지원 예산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낮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실제 지원한 어린이집이 없어 예산이 감액된 배경과 국공립 전환 과정의 현장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유보통합을 앞둔 현장 분위기와 지역아동센터 전수조사에 따른 절감 효과가 추경이나 내년 결산에 반영되는지 확인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는지와 결식우려아동 지원 대상 감소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는 500세대 이상 대단지 조성 등 여건이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수와 보육 수요가 줄고 유보통합을 앞두고 현장이 숨 고르기를 하면서 신규 설치·전환 수요가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아동 수에 맞춰 월별로 교부되고 있어 감액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냉난방비는 줄어든 현황에 맞춰 적정 금액이 반영되고 결식우려아동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애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올해 예산이 국비 매칭으로 편성돼 자치구에 12분의 1씩 매월 내려가며, 정산 뒤 반납받을 부분은 내년에 반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