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회관·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우선순위 논의
노동인권회관·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조정 기준과 협의 절차 질의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우선 추진, 노동인권회관은 여건 검토 후 결정
2023년 11월 2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노동인권회관 건립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노동인권회관 건립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이 유사 사업인데 어떤 우선순위와 기준으로 계획이 조정됐는지 물었다. 최 위원은 재정 여건으로 중단된 노동인권회관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노사민정 협약으로 결정된 사업의 변경 과정에서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노동인권회관 건립과 관련해 2020년 발행한 지방채는 토지 매입과 설계용역에 사용됐으며, 현재 사업은 재정 여건 등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답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노동인권회관에 유사·중복 기능이 있어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를 내년 4월 준공한 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와 근로자 상황, 활성화 여건을 보고 노동인권회관 추진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준공 이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국·시비가 들어가 이미 진도가 나가고 있어 우선 추진하되, 노동인권회관은 전액 시비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현재로서는 시급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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