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위원, 스마트시티·임대주택 현안 점검

2023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임대주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세계백화점 부지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위원은 온천협회비의 성격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감액 사유,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의 내용과 선정 경위를 질의했다. 박 위원은 정당 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 규모와 배분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체계도 확인했다.

그는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 감액 사유와 KTX 투자선도지구 일자리 연계 임대주택 추진 상황,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규모와 접수 체계를 물었다. 이어 부실공사 신고포상 사업의 신고 실적과 홍보 방식, 민간공사와 자치구 관리 사업까지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신세계백화점 부지개발 MOU 과정과 의회 보고, 시의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 뒤 미확보 시비 7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동구·남구·북구의 별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정당 현수막 우선게시대는 시비로 80면을 설치하고 구청 수요조사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건축안전센터 설치 현황과 노후 건축물 점검 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부실공사 신고포상 운영, 신세계백화점 부지개발 사전협상 검토와 의회 보고 계획도 밝혔다.

박용수 도시계획과장은 광주시에 무등산과 봉선지구 등 온천지구 2곳이 있어 도시계획과가 온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온천협회비는 매년 납부하는 협회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약 1억 원에서 올해 300만 원으로 크게 줄어 의무설치 대상인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1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시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KTX 투자선도지구 일자리 연계 임대주택은 LH가 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교육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내년 1~2월까지 완료한 뒤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백정엽 건설행정과장은 부실공사 신고포상제와 관련해 시 홈페이지 배너와 자치구 연계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민간인이 공사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