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3억 감액, 경유차 대상 감소 영향

2023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수입 감액 사유와 부과 대상 감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이 당초 11억 원에서 지난 추경 때 8억 원으로 조정돼 3억 원 감액된 이유를 물었다. 또 환경부로부터 받는 비율 조정 때문인지, 부과 대상 감소 때문인지 확인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비율 조정은 아니며 부담금 대상이 경유차로 한정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보급, DPF 부착, 2009년 이후 생산 차량의 부과 제외 등으로 대상 차량 수가 줄어 부담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