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입예산 저조 원인 질의…“분식회계식 증액 안 해”

2023년 12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세입예산 저조 원인과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시민들이 강기정 시장을 3선 국회의원과 청와대 민정수석 경력에 따른 지도력과 중앙 인맥을 기대해 선출했다고 보지만, 현재 광주광역시 세입예산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또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중앙과의 소통 부족으로 보는 시민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예산 총액을 늘리는 방식은 있을 수 있지만, 반납을 전제로 예산을 증액하는 식의 분식회계 방식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소는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부동산거래세 감소 때문이라며, 공모사업도 총액보다 시의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