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보장제 현금 지원·관리감독 쟁점

2024년 4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 지원 사업의 현금성 지원 여부와 사용처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청년 일자리 보장제 지원 사업이 현금성 지원인지 확인하고, 청년이 받은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서 위원은 시와 기업이 지원하는 금액만이라도 포인트로 지급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사업이 고용 촉진보다 이미 고용된 청년의 안정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기업 부담 증가와 편법 운영 가능성, 관리감독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이 사업이 현금성 지원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첫 직장 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한 시 자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오 정책관은 시와 기업의 추가 지원이 사업의 핵심 매력이라며, 이를 포인트로 지급하면 청년과 기업의 참여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설계 변경은 직접 답변하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업 내부 조사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나 급여 삭감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대상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