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예산 처리 혼선 지적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특별교부세 예산 처리 과정 혼선 지적
3개년 사업 추진과 시비 부담분 추경 반영 배경 설명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 특별교부세 예산과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 특별교부세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 심의가 12월 5~6일 진행됐는데 예산 확정일이 12월 7일로 표기돼 있어 예산 처리 과정이 혼동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예결위 반영 가능성에도 상임위 설명이 부족해 오해 소지가 있으며, 15억 원이 4개월 동안 확보만 된 것처럼 보여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게 비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실과 협의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창업보육센터 구축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본예산 당시 재원 부족으로 국비 일부만 반영되고 시비 부담분은 추경으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예산부서가 특별교부세를 지방재원으로 활용해 시비 부담 부분으로 반영한 것이며, 현재 사업은 실시설계 단계라 직접 집행 단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부서와 공정 및 재정 여건을 유기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차후에는 관련 내용을 더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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