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예산 왜 줄었나…추경 필요성 쟁점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 편성과 내년 본예산 감액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이 2021년 40% 늘었던 점과 올해 추경 포함 137억, 내년 본예산 123억의 차이를 들어 내년에도 12개월분을 감안한 예산이 맞는지, 추경이 다시 필요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또 지원 대상 경로당 수는 줄지 않는데 예산이 왜 줄어들어 올라왔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수 과장은 올해 137억은 12개월 기준의 예산이며, 6개월분 인상으로 반영된 추경 증액은 7억75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 123억은 기재부의 국비 보조사업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액 발생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아 10% 감액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