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지원 예산 감액·입양 감소 원인 질의

2024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 및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와 입양 아동 감소 원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 및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을 물었다. 이어 해당 사업 예산이 1차 추경에서 약 2억1400만 원 감액된 사유와 입양지원 인원 현황, 입양 아동 감소 원인이 지원액과 관련 있는지 질의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만 18세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장애가 심한 경우 매달 약 62만 원, 심하지 않은 경우 약 55만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감액은 복지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입양 아동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며, 부족분은 전국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입양 실적 감소는 지원 금액 하락 때문이 아니라 2020년 이후 입양 절차 강화와 입양숙려제, 가정법원 허가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