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이사회 정족수 논란…“카운팅 미스·절차 미비”

2024년 5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연구원 이사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와 출자·출연기관 직접평가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광역시가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광주연구원 이사회가 12명 중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6명으로 열린 경위를 묻고, 당시 처리된 예산안과 연구사업계획안 등 중요 안건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따졌다.

또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위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흠결이 치유되는지와 후속 조치를 별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사회 의결권과 의장 역할을 수행했으며, 시장 몫까지 카운팅했다면 7명이 됐을 것이라며 의결정족수 문제는 카운팅 미스와 절차 미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회 개최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흠결 치유를 위해 사후적으로 이사들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직접평가는 용역 평가의 한계와 기준 변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