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쉬었음’ 인구 파악·정책 관리 질의

2024년 6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청년 ‘쉬었음’ 인구 현황 파악과 청년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의원은 광주시가 청년 ‘쉬었음’ 인구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청년 정책 수립과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통계청 원자료를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광주 청년 ‘쉬었음’ 인구는 약 2만391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시 자체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관련 사업과 내년도 종합 실태조사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40대 고용 현황도 통계청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광주에는 임금과 안정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정책관의 청년정책과 전환은 축소가 아니라 교육청년국 신설을 통한 격상이며, 교육과 청년 업무를 함께 총괄하려는 조직 개편이라고 답했다.

박희율 위원은 청년정책관이 청년정책과로 바뀌는 것은 직제상 전담 부서 축소로 보일 수 있고, 청년정책관의 잦은 교체도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시장은 청년일자리위원회는 폐지가 아니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통폐합된 것이며, 청년 관련 예산 감소는 정부 사업 종료 영향이 컸고 시는 신규 공모사업과 추경을 통해 일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