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사업 정액제·전배 조치 쟁점 도마에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의 정액제 전환과 전배 조치 이행 여부,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중앙정책 방향,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 사업 예산의 의미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의 정액제 전환과 전배 조치 이행 여부를 물었고,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중앙정책의 방향도 함께 질의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 사업 예산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은수 본부장은 전배 조치는 전체 시군에 물량이 남아 있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소차와 전기차는 현재 투 트랙으로 추진 중이며, 수소차는 충전소가 없는 시군이 많아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의무는 법령에서 삭제돼 현재는 해당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