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물차 번호판 재사용 의혹…광주시 전수조사 검토

2024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불법 화물자동차 번호판 재사용 의혹과 염주실내수영장 수영강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의원은 불법 화물자동차 번호판 재사용 문제가 광주 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강기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와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물었다. 심 의원은 광주시 등록 화물차 약 9만3000대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심 차량의 유가보조금 중단·환수,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또 업무량을 고려해 시와 구가 협력하는 TF를 구성하고 화물자동차협회는 자료 제공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염주실내수영장 수영강사들의 근로조건과 지위, 선임 강사의 부당행위 의혹, 도시공사의 관리책임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불법 화물차가 광주 시내에 운행 중이라는 사실도 심 의원의 질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행정이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국토부, 구, 협회와 역할 조정을 협의하고 전수조사와 고발, 의심 차량 유가보조금 중단, 환수 조치를 추진하겠으며 시와 구가 참여하는 TF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