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학폭 지연·돌봄급식 대책 논의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원·공무원 징계, 학교폭력 처리 지연, 학생 사이버 도박·인터넷 중독,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교원·공무원 징계 현황에서 교원의 성비위와 음주운전 비율이 높고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수치 변화가 없다며 교육 방향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학교폭력 심의 기간 초과와 속기 업무 부담, 인력풀 문제를 지적하며 본청 차원의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또 학생 사이버 도박과 인터넷 중독이 학폭과 연결될 수 있다며 스마트기기 보급 이후 예방 대책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업체 부족, 배송·잔반 처리, 식단 관리, 식중독 우려 등 현행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지속 사업이라면 근본적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성비위와 음주운전 징계가 줄지 않는 만큼 교육 방법과 방향성을 다시 살펴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는 숏폼 안내, 캠페인, 태스크포스 구성, 경찰청 협력, 공문 안내와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며 예방 중심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학교폭력 처리 지연과 속기 업무 부담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제반 상황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시와 2027년까지 50 대 50 부담으로 추진하고 식품비 단가를 인상 중이라며, 방학 중 돌봄 중식은 계속하되 겨울철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센터 구축과 직영급식 등 장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폭력 심의 지연은 사건 누적, 심의위원 휴가, 속기와 기록 정리 부담 등이 원인이라며 학교와 조사관이 조사 검토를 동시에 진행해 절차 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스마트기기 보급에 따른 과의존 등 부작용이 있다며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학교로 찾아가는 역기능 예방교육, 휴프로젝트, 스쿨넷과 MDM 필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나 추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