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소방 인사운영 예산 불용 공방…편성 실패 지적 vs 불가피한 조정

2022년 1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특정업무경비의 대규모 감액·반납을 두고 김문수 위원이 예산 예측 실패와 비효율적 편성을 지적한 반면,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대체인력 운영 축소와 휴직·퇴직·장기사고 등 실제 인력 변동에 따른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위원은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특정업무경비가 큰 폭으로 감액·반납된 이유를 질의했다. 이어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에서 10%가 넘는 과다 불용이 발생한 것은 예산 예측 실패이자 비효율적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방식의 편성이 반복되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낭비가 발생한다며, 신규 소방서를 포함해 실제 수요에 맞는 면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출산·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예상보다 적게 운영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감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업무경비는 휴직자와 퇴직자, 장기사고자 발생에 따라 불용이 생겨 반납했다며, 지적에 공감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때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은 대규모 불용과 추경 증액이 반복된 점을 들어 예산 예측과 편성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휴직·퇴직·장기사고와 대체인력 운영 등 실제 인력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예산 감액의 원인과 편성 적정성을 두고 인식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