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금 270억 추경 전입 두고 질의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안정기금 270억 원 추경 전입과 경직성·법정의무경비 결산추경 반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10월 10일 제328회 임시회 속기록을 근거로 안정기금 조례 개정 당시 사용 한도를 50%에서 80%로 올리면서 올해 추경에는 쓰지 않고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쓰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런데 한 달 뒤 추경에서 270억 원 전입 보고가 이뤄졌다며, 의원 질의에 올해는 쓰지 않겠다고 한 답변과 배치된다고 따졌다.

또한 인건비 등 경직성·법정의무경비는 본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하는데 결산추경에 반영된 점을 문제 삼고 예산 추계와 편성 책임을 물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결과적으로 기금에서 270억 원을 사용했고, 올해 세수 감소분 319억 원이 증액돼 내년 예산 세입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교육부 통보와 기재부 조정 언급, 인건비 집행잔액을 줄이려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하면서 추계를 잘못한 측면, 휴·복직 규모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며 앞으로 추계를 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