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반복 지적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시비 지원 축소와 집행잔액 반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라 시비 지원금이 축소됐는지 질의했다. 강 위원은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이유가 산재보험 가입 기피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묻고, 홍보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 여론조사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들어 현장 수요가 있음에도 사업 전달이 촘촘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위원은 해당 사업 공금 횡령 사건도 언급하며 소상공인들이 광주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정부지원금 확대로 시비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 맞다며, 사회보험료 지원 수요가 있는 만큼 추가 홍보 방안과 집행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병우 경제정책과장은 정부 지원률이 작년까지 50%였으나 올해부터 80%로 확대돼 시비 부담이 감소했고, 산재보험 가입 기피와 집행률 저조 문제를 근로복지공단과 분석하며 안내 우편 등을 보냈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청년창업특례보증 이자지원과 관련해 추경 때 더 세웠어야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3·4분기까지 지출한 뒤 남은 부족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