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프링클러 예산 축소·노후 건물 대책 쟁점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축소와 2004년 이전 건물 설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스프링클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최근 3년과 내년도 설치 예산이 축소된 이유를 물었다. 그는 법적 기준 미대상 건물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2.5%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2004년 이전 건물에 대한 설치 현황과 대책을 질의했다.

이어 오래된 학교일수록 화재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 정확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2004년부터 1000㎡ 이상 4층 건물과 바닥면적 300㎡ 이상 유치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마련됐고, 2021년까지 법적 의무 대상 152개 학교는 대부분 설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4년 이전 건물까지 설치하려면 학교당 5억~6억 원, 전체 600억~7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재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전체 설치를 추진하고,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교육부에도 관련 예산 확보를 건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