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기간 단축, 시의회 동의 절차 누락 지적
민간위탁 기간 단축 시의회 동의 절차 누락 지적
김용승 실장 동의 절차 미이행 인정, 조문 해석 별도 보고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기간 단축과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민간위탁 기간 단축이 위탁사무 내용 변경, 예산 변경, 위탁기간 연장 또는 단축 등에 해당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질의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관련 조문 해석을 정리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