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수당 집행·통계 관리 점검 요구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집행과 아동복지 통계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자립수당 감액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 원자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따져 물으며, 대상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수당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자립 청년 규모와 수당 지급 인원·금액 자료를 요구하고, 생애사적 추적과 예측이 어려운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아동수당 등 아동복지 통계도 매번 수치가 달라진다며, 데이터 관리 전담 인력과 실시간 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약 560명 규모이며, 24세까지 자립 연장이 가능해진 점을 감안해 자립수당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자립준비 전담기관이 540~550명가량을 관리하고 있고 집중관리 대상은 155명 정도라며, 자료는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계와 인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리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주민센터가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 커뮤니티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사업 종료 이후 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기존 업무를 이어받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과장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와 법률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확대하고 광주지방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더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