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예산·5·18 보상 절차 점검

2024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과 5·18 제8차 보상 절차, 행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삭감과 추경 가능성, 조례상 보고·평가 이행 여부와 공영제 전환 검토, 5·18 제8차 보상 절차와 고령 신청자 배려, 행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2025년 행사예산 목록 제출 여부를 질의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 882억 원은 6개월분이며 2025년에 1422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공영제 전환에는 면허권 매입 등 8500억 원에서 1조 원이 들며 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춘 노선 개편을 2026년 말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정 의원은 2025년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반복적인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관정위원회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제8차 보상은 지난해 12월까지 접수해 매주 금요일 약 20명을 대상으로 관련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령 신청자 배려가 가능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행사심의위원회를 모든 행사가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2025년 행사예산과 행사 목록, 심의위원회 경유 여부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