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육 확대에 학교 부담 논의

2025년 2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신규 교육 확대에 따른 학교 수업 부담과 학령인구 감소, 장학금 운영 및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수업과 정책이 계속 늘어나면서 기존 수업과 법령·조례상 의무교육까지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올해 독서교육 등 신규 교육이 편성된 가운데 수업 일수와 시수에 지장 없이 운영될 수 있는지 묻고,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교육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일부 학교의 성적우수 장학금 운영, 사업 조서 없이 편성된 이른바 쪽지 예산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안전교육 등 비교과 활동 확대로 학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새로운 사업은 기존 교육과정과 교과 범위 안에서 대부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국장은 독서교육도 인문학과 문해력 보완을 위한 교과 융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어 시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2028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일부 학교의 장학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발전기금 기탁 목적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쪽지 예산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감 동의로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사업 부서에서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때 더 촘촘히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