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조례 5년째 예산 미편성

2025년 6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조례의 예산 미편성과 저출생 정책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남성 육아휴직 조례가 제정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임금 구조 때문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짚었다.

이어 저출생 정책을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돌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시범 사례나 할당, 가산점 등으로 남성 육아휴직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돼야 하며, 저출생 문제도 일·가정 양립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차원의 지원과 자치구 협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광주광역시청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 현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