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부거래·지방채 공방…투명성 부족 vs 효율 운용

2025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재정 운용의 내부거래와 지방채 발행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광주시 재정 운용에서 내부거래와 지방채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활용돼 채무비율을 맞추고 있다는 의회 검토 의견을 제기했다. 조 위원은 내부거래와 예산 전용성, 재난안전관리기금 미적립, 국비보조금 반납, 도시철도 성과지표 등을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지방채 채무비율은 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특별회계와 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일 뿐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지방채 본예산 발행액은 5143억 원이며, 고금리 차환 1548억 원을 제외하면 대상사업은 35개 사업, 규모는 3595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북부순환도로 사업은 민원과 설계보완용역 지연으로 늦어졌으나 추진 의지는 있으며,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주현 도로과주무관은 31사단~문흥동 도로 사업의 올해 보상비 20억 원 중 10억 원은 집행됐고 나머지도 보상계획을 세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해당 도로 사업은 감정평가를 거쳐 6월부터 보상이 시작됐으며 기한 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접수돼야 집행되는 예산으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장기사업으로 효과성 논의가 있었고, 동구와 협의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본연 임무가 2호선 건설인 만큼 성과목표를 건설추진률로 설정한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현실적 지표 개선 필요성을 수용했다.

조 위원은 내부거래와 지방채 관리가 형식적으로 기준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시청은 내부거래가 법 위반이나 비정상 운용이 아니라 재정 여건 속에서 활용하는 효율적 재정 관리 수단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