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침해 조사·관리 두고 교육청-의회 입장차

2025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체벌, 종교 활동 강요, 야간자율학습 강요 사례와 관련한 학생 인권 보장 절차와 사립학교 관리 방안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명노 의원은 체벌, 종교 활동 강요, 야간자율학습 강요 사례를 제기하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조사·처분 절차와 사립학교 지침 이행 관리 방안을 물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고 학생 인권은 천부의 권리라며, 종교 활동과 야간자율학습도 학생 동의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체벌 통계는 아동학대 신고 중 신체학대 부분을 기준으로 냈고, 종교 강요와 야간자율학습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노 위원은 개별 학교 조사와 대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이 조사 방식과 정기적 현황 파악, 집계 체계를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신고·민원과 기존 절차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명노 의원은 제출 자료가 실제 민원 사례와 맞지 않는다며 자료 관리와 조사 방식의 결함을 제기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체벌, 종교행사, 야간자율학습 사례를 두고 교육청의 권고와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만으로는 학생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