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동 SRF 24시간 가동 논란…임미란 “관리책임” 광주시 “운영사 책임”

2025년 10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양과동 SRF시설의 24시간 가동과 악취 피해 관리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임미란 의원은 양과동 SRF시설이 계약서상 하루 16시간 가동 기준이었는데 실제로는 야간에도 24시간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4시간 운전이 설비 노후화와 악취저감장치 포화 운전, 야간 악취 심화, 근로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광주시의 행정 관리 책임을 물었다.

또 운영일지와 전력 사용량, 반입량 로데이터, 가동실적 공개와 제3자 기술진단을 요구했으나 조치가 늦다고 비판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운영사가 실제 24시간 가동하며 운영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중재에서 다투고 있다고 답했다. 정 국장은 가동시간 연장은 영산강유역청 승인을 받아 가능하나, 성능 미달에 따른 연장 운영비와 관리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계·시공·운영·관리권이 사업자에게 함께 부여된 구조라며, 악취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협약상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 시가 확보한 자료는 공개했고, 기술진단과 악취컨설팅은 진행 과정에 따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16시간 기준으로 계약된 SRF시설의 24시간 가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집중됐다. 임 의원은 24시간 가동과 악취 피해에 대해 광주시가 사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24시간 가동 자체는 승인 절차를 거쳤지만, 그 비용과 관리 책임은 운영사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