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운영비·우수 이용자 선정 방식 질의

2025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사업의 담당 주체와 운영비 집행, 우수 이용자 선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평생교육이용권사업 담당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전체 사업비에 바우처 지급액 외 홍보비·회의비·부정사용 모니터링비 등이 포함됐는지 질의했다. 이어 관련 운영비가 이미 상당 부분 집행된 상황에서 추가 모집이나 우수 이용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과 평가 주체가 무엇인지 따졌다.

그는 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기존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재지급하는 방식이 공정한지, 우수사례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선정 인원과 집행 내역, 중복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김웅수 플랫폼사업실장은 평생교육이용권사업이 1인당 35만 원의 학습비를 일반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등 4개 분야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부 예산은 인구 비율에 따라 시도에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시비 7대 3 비율의 예산 외에 진흥원 자체 추진 비용으로 인건비와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가 일부 포함돼 있고, 교육부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전국적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또 평균 사용률을 고려해 집행률 90%를 기준으로 최초 선정하고 나머지 10% 예산은 우수 이용자 선정에 쓰도록 분리해 둔 구조라며, 우수 이용자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이트의 별도 추첨 시스템을 통해 선정하고 우수사례 공모전은 아직 진행 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