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정수급 환수 과정 질의

2025년 11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복무 관리 부적정 감사 지적사항과 부정수급 환수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감사 지적사항 중 복무 관리 부적정 사안과 관련해 부정수급 환수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물었다. 그는 환수 대상이 71건에 이르고 금액이 6200만 원가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환수 과정에서 직원 반발이나 불만이 없었는지 질의했다.

또 환수 조치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강제성이 뒤따른 것인지 따져 물으며, 시의회 홈페이지 시민 제보와 노동청 신고 내용을 근거로 내부 갈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경주 원장은 윤리감사실이 감사 지적사항을 근거로 부정수급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개인별 소명 절차와 외부 변호사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징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자를 포함해 약 6200만 원을 10월 17일 전액 환수했으며, 일부 직원의 불만과 반발은 있었지만 세 차례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환수 과정은 설득에 그쳤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직원들이 압박을 느꼈을 수 있는 부분은 원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