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예산 감액 논란…재난대응 역량 확보 점검

2022년 11월 2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 22개 시군 소방서 신설 마무리 상황에서 재난 대응과 긴급대처를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보와 소방예산 감액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전남 22개 시군의 소방서 신설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과 긴급대처를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보가 충분한지 점검하며, 소방예산 증감과 각 세부 사업의 감액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화재진압장비 확충, 재난대처능력 향상 지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 구급현장 처치능력 배양,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 교재 제작 등의 예산이 줄어든 배경을 질의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차량이나 장애물을 치우고 진입하는 매뉴얼과 손실보상·구상권 문제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급장비와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김조일 본부장은 화재진압장비 확충 예산 감소는 노후장비 교체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신규 직원 기준이 전년 25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조정되면서 편성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대처능력 향상 발표대회 예산에 대해서는 행사운영경비 성격이라 다른 경비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고,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긴급 상황에서 차량을 견인하거나 치우는 조치가 가능하되 구체적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