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서비스원·연구직 공약 파기 유감…장애인·돌봄 지원 점검

2025년 12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서비스원 및 연구직 처우개선 공약 이행과 장애인·돌봄·급식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서비스원 및 연구직 처우개선과 증원 관련 공약이 부서 실무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실상 파기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 바우처 증액이 대상자 확대가 아닌지, 근육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방안이 반영됐는지 질의했다.

또 광주·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버스 교체 지원, 농아인쉼터 운영 민원과 보조금 관리·감독 책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 부족 가능성을 차례로 물었다. 아울러 장애아동이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감액 사유와 종사자 처우개선 특별수당 추가 확보 계획을 질의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진행 상황과 목표 조정 필요성을 촘촘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부족분은 정리추경 등을 통해 정리하겠으며 장애아동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사항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임애순 돌봄정책과장은 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 바우처 증액은 대상자 확대가 아니라 연간 1인당 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며, 지체·시각·지적·뇌병변·자폐 장애인이 고르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버스 교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를 검토하겠고, 급식관리지원센터 감액은 구비 분담 조정에 따른 것이며 처우개선 특별수당 부족분은 추경에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농아인쉼터 운영과 관련해 일부 민원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보조금 수행기관인 협회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