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변경에 이자 부담 증가 논의

2025년 12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25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과 이자 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2025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에서 당초 3년 거치 일시상환 모집공채로 계획했던 신규 지방채 발행을 분산발행으로 바꾸면서 3년 기준 이자액이 286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24억 원 늘어나는 것인지 물었다. 이어 고금리 차환 계획 변경으로 당초 311억 원으로 예상됐던 이자액이 864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확인하며 이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선자 예산담당관은 올해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 3406억 원은 당시 이율을 2.8% 정도로 예상해 세운 것이며, 공자기금 630억 원이 추가로 내려와 나머지 금액은 상환 등을 고려해 분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차환의 경우 금리 하락 예상과 달리 국고채 금리가 올라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차환하지 않고 현행 차입선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864억 원은 2039년까지 조기상환 없이 갈 경우의 이자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