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증액·학자금 지원 예산 질의

2025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 증액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이 2025년 약 42억 원에서 2026년 약 183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홍 위원은 2021년과 2022년 증축 완료 학교 5곳의 증축비 부담과 함께 2023년 이후 증축 학교 및 진행 중인 학교의 추가 부담금 규모도 질의했다.

또 2026년 세입 32억 원 편성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부족 가능성과 교육청과의 사전 소통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예산을 2억 원으로 편성한 이유, 지원 인원 추정 근거, 홍보 방식과 지원 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물었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교육청이 과거 학교 증축분 146억 원 편성을 요청해 해당 내용이 반영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 4개 학교 정도의 증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담금 규모는 산정이 필요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자에게 미리 부과·징수한 뒤 요청 시 지급하는 구조여서 부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지원액 증가 추세, 관련 특별법 개정에 따른 영향, 지원 대상을 광주 대학 재학생에서 광주·전남 대학 학생으로 넓힌 점을 반영했으며, 한국장학재단 문자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