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의무교육 포함 여부·누리과정비 지원 쟁점 제기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포함 여부와 누리과정비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 차이에 따른 영유아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위원은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는지, 누리과정비가 의무교육에 포함된 지원인지 등을 물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 돌봄 기능이 유사한데도 관리 체계와 지원이 달라 영유아의 불평등한 출발과 유아 권리 보장에 문제가 있는지, 누리과정비 지원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윤영섭 유초등교육과장은 만 3세 이상 누리과정은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현행 법령상 의무교육 체제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관리 체계가 달라 지원에 차이가 생긴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등은 전남도청으로 교부해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