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섬 치안 주민 체감형 주문…조만형 "재원 확보해 추진"
정철 위원, 자치경찰위 1년 성과 점검과 지역 맞춤 신규사업 재정확보 대책 촉구
조만형 위원장, 노인 안전·섬 치안 성과와 특별교부세·국비 매칭 통한 사업 추진 설명
섬 치안 사업 주민 체감형 추진 위한 현장 의견 반영과 안정적 재원 마련 필요성 부각
2022년 7월 21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철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의 성과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재정확보 대책을 따져 물으며 섬 치안 사업의 주민 중심 추진과 현장 의견 반영을 당부했고,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노인 안전과 섬 치안 성과, 특별교부세 확보와 국비·도비 매칭 사업 등을 설명하며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혔다.
정철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년의 주요 성과가 무엇인지 물은 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시급한 재정확보 대책을 질의했다. 또 섬 지역 치안 사업은 관광객보다 섬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의 핵심 성과로 노인 안전과 섬 지역 치안 확보를 꼽았으며, 노인 사망사고 감소와 노인 학대 대응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또 섬 지역 선착장 CCTV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치안 공백이 큰 섬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섬 치안 드론 개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를 매칭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확보와 관련해서는 실국 협업을 통한 예산 효율화, 신규사업 반영, 특별교부세와 특별회계 도입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철 위원은 섬 치안 사업이 주민 체감형으로 추진되려면 위치 선정과 현장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섬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주민 의견을 듣고 있고, 예산 효율화와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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