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추경 예산 편성 적정성 집중 점검

2022년 7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액만 편성된 사업이 추경에서 크게 늘어난 배경과 추경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예산이 추경에서 갑자기 편성되거나, 본예산에 소액만 반영된 항목이 추경에서 2배, 3배로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며 그 사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학부모 원격연수 운영비와 학부모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학교 학부모회 프로그램 지원 등이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는데 하반기에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편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을 연초에 체계적으로 세워야 하며, 추경과 정리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재정 규모의 한계로 사업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추경에서 학교 사정과 교육청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도 중간에 잔액 교부되는 구조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추경 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때부터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이계준 정책국장은 학부모회가 조례 제정 이후 위상이 달라지고 올해 3월부터 활성화되면서 학부모의 연수와 회합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졌고, 학교들로부터 많은 지원 요구가 들어와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