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생 코로나 입원치료비 지원 놓고 입장차

2022년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놓고 학생·교직원 확진 현황과 확진 학생 대응 매뉴얼이 점검된 가운데, 박종원 위원이 학생 입원 치료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교육청은 중증·입원 사례가 없고 질병청·보건소 지원 체계로 연계된다는 이유로 별도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원 위원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2022년 7월 기준 학생과 교직원 확진 현황을 물었다. 이어 학생이 확진됐을 때 자가진단과 재택치료 등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의했다.

또 학생이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와 입원 사례 파악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국가 지원 축소 이후 학부모 부담이 커진 만큼 교육청 차원의 치료비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은 7월 22일 현재 학생 9만8920명, 교직원 1만2747명이 확진됐고, 확진 전 자가진단과 확진 후 7일간 재택치료 및 등교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뒤 입원 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교육청이 방역 당국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대응해 왔고, 현재 확진 학생들은 대부분 회복했으며 중증이나 입원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입원 상황이 생기더라도 질병청과 보건소의 치료 지원 체계로 연계되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치료비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종덕 시설과장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당해연도 시설사업비 부족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재정 변동성에 대비해 기금으로 보관하고 상황에 따라 편성해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원 위원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비가 사실상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교육청도 지원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현재 학생 중증·입원 사례가 없고, 입원 시에도 질병청과 보건소 지원 체계가 작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비를 교육청이 직접 지원할지 여부를 두고 문제의식과 행정 판단 사이에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