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치경찰위 위원 공백 놓고 책임론 공방

2022년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회의 운영과 위원 참석률, 중도 사퇴 뒤 장기간 공백 문제를 두고 정철 위원이 초기 선출 과정의 아쉬움을 지적한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정치활동에 따른 사퇴였으며 후임 임명 지연은 엄격한 검증 절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철 위원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 시기와 회의 운영 현황, 보고백서에 나타난 위원 참석률을 질의했다. 또 중도 사퇴한 위원의 사퇴 경위와 후임 임명까지 4∼5개월가량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퇴한 사례를 고려하면 초기 선출 과정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5월 25일 출범했으며, 정규회의는 매달 셋째 주 월요일,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렸고 총 20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강행옥 위원의 사퇴는 정치활동에 따른 것이었고, 후임 충원은 추천과 신원조회, 결격사유 확인 등 엄격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정철 위원은 위원 사퇴 이후 장기간 공백이 발생한 점과 애초 선출 단계에서 개인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반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사퇴는 내부 문제가 아닌 개인의 정치활동 때문이었다고 선을 그었고, 후임 임명 지연도 엄격한 검증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