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귀농귀촌 지원사업 예산 차이·출산정책 효과 점검

2022년 9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지역별 사업비 차이와 추경 예산 집행 내역, 출산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2021년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지역별 사업비가 서로 다른 이유와 산정 기준을 물으며, 그 차이가 인구소멸 대응이나 공모제와 관련된 것인지 질의했다. 이어 전남에서 편성한 8000만 원의 추경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효과를 묻고, 귀농귀촌 관련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운영 방식, 귀농귀촌 지원이 1인 가구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또 출산지원정책이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지원금뿐 아니라 교육 여건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더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사업비 차이는 귀농귀촌센터 운영비, 귀농의 집 운영비, 전남 살아보기 사업의 세대·가구 수 등 사업량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인구소멸이나 공모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남도가 편성한 8000만 원은 농촌 살아보기 코디네이터 사업,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 워크숍, 행사실비 지원 등에 집행됐다고 설명했고, 귀농귀촌이 귀농은 전국 2위, 귀어는 1위, 귀촌은 5위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 단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사업, 어울림 마을과 어울림 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크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