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결산 분류 혼선·성과지표 적절성 도마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결산서류의 불용액·집행잔액 분류 혼선과 성과지표 적절성, 이월사업비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결산서와 결산개요, 보조자료 간에 불용액·집행잔액·보조금 반납금 등의 분류와 용어가 일관되지 않아 혼동을 준다고 지적하며, 낙찰차액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이 집행잔액으로 섞여 들어간 사례와 숫자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지표가 정책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광콘텐츠·마케팅 달성률 산식, 남도패스 가맹점 수,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삼은 적절성, 만족도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월사업비 관련 사업대상지, 론볼경기 특화형 장애인체육시설 추진 현황, 남도미래유산보존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제출도 요청했다.

김영신 국장은 결산 서식에 맞추다 보니 분류가 혼선된 부분이 있으며, 위원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숫자 오류와 항목 구분 문제는 다시 검토해 교정하겠다고 했고, 세부 산식과 계량화된 수치는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으며, 기본계획 보고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