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사업 이월·보조금 반납 대책 촉구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이월과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업 이월과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 사례를 언급하며,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사고이월된 점과 명시이월 사업의 재이월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교복 지원과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에서 지원청별 보조금 반납 규모가 크게 다른 점을 들어 원인 분석과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조금 반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지원청별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해남 창의융합교육원 구축 사례를 들어 코로나19로 납품업체 재고 확보가 어려워 사고이월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으며,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서도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초기에 추산을 잘해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