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BTL 민자사업 재정전환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BTL 민자사업 상환 부담과 학교 기숙사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BTL 민자사업의 상환액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우려하며, 이미 2066억 원이 상환된 상황에서 남은 금액과 향후 재정 부담을 어떻게 볼지 물었다. 특히 금리 상승과 재정교부금, 교육부 지원 축소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 기숙사 관리체계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비효율적이라며 책임 주체를 일원화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BTL 사업의 총 상환예정액 2696억 원 중 2066억 원을 상환했고 630억 원이 남아 있으며, 이 중 약 70%인 454억 원은 교육부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많이 오른 현 상황에서는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기숙사는 현재 5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어 조직개편 TF에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