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 불용액·TAC 관리 미흡 도마에

2022년 9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수산자원 보호 수산직불제 예산 불용과 TAC 준수 관리, 제도개선 준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영균 위원은 수산자원 보호 수산직불제 예산의 불용액이 큰 이유를 따져 묻고, 전라남도가 TAC 준수와 관련한 홍보와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100% 국비를 받아놓고도 불용처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지난 업무보고 때 주문한 TAC 제도개선 준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TAC 대상자 245명을 신청했지만 해양수산부 선정 결과 115명만 대상자로 정해졌고, 최종적으로는 40명만 통과해 나머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의무 이행 사항을 더 철저히 점검해 직불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건의서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