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예산 여유에도 학생 유입 대책 부족 지적

2022년 9월 2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학생 유출과 학생 감소 대응, 그리고 이에 맞는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이 이월금과 집행잔액, 기금 적립 등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학생 유출과 학생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 유학뿐 아니라 스포츠클럽과 엘리트체육을 통해 다른 지역 학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별로 신입생 모집 성과가 크게 갈리고, 일부 학교는 전학과 특기 교육을 이유로 학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교육대전환에 맞는 새로운 예산 운용과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선국 예산과장은 현재 기금 적립 상황 등을 볼 때 당분간 예산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설명하고, 추경 확대와 이월금·불용 발생은 정부 추계 문제와 코로나 등 외부 여건에 따른 집행 지연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은 자신이 스포츠클럽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따로 제공하고 위원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