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대책·지방소멸 대응기금 놓고 전남도 현안 질의

2022년 10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쌀값 안정 대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의원은 정부가 9월 25일 발표한 쌀값 대책이 현실 인식 없이 급조된 미봉책에 그쳤다며 농민 보호와 쌀값 안정을 위한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그는 전남의 쌀 생산량과 재고 현황을 짚으며 45만 톤 격리 조치의 효과와 한계를 물었고, 쌀값을 최소 80kg당 21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근본 대책과 생산조정제 부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기초단위 사업 추진 현황과 담당 부서,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방안, 생활인구 확대와 교육청 연계 필요성도 점검하며 전남만의 대응 전략을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정부의 45만 톤 격리 조치가 쌀값을 올리는 데 일정한 효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추가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쌀값이 생산비 기준으로 최소 21만 원은 돼야 하고, 정부가 쌀값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가루쌀과 분질미뿐 아니라 타작물 재배 확대, 생산조정제 부활, 수입쌀 및 정부 보유쌀 방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쌀값 하락은 농가 손실을 넘어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모가 부족하다며 더 큰 재원 확대가 필요하고, 교육 분야에도 별도의 소멸대응기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도가 광역계정사업으로 청년층 안정, 출산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청년 귀농·귀촌 창업 지원 등 12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