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전남 지방소멸기금 소득지원 사업 확충 촉구

2022년 10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소멸기금과 인구·청년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문수 의원은 인구·청년정책관실 예산 1786억 원 가운데 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이 사실상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지방소멸기금이 건물과 하드웨어만 남기고 농어촌 재생과 인구 유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소득을 주도하는 사업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년 양도형 임대주택과 스마트팜 등 소득 연계 사업을 해당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남이 다른 시도와 비슷한 사업만 해서는 청년과 농어촌 인구를 끌어올 수 없다며, 맨몸으로 와도 정착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정책과 중장기적 인구감소 대응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앞으로 기금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하며 10년간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의원의 지적을 존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지방소멸기금을 포함한 지방인구 감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