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소통인전남 제안·청원 기준 완화 촉구

2022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통인전남 제안·청원 기준 완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소통인전남의 제안 471건 가운데 468건이 미채택된 점을 지적하며, 30인 공감과 100인 토론 등 채택 조건이 과도해 사실상 참여 문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청원도 30일 이내 300명 공감을 받아야 해 대부분 기간 종료로 처리된다며, 서울·대구 등 다른 시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라고 비교했다.

그는 도민들이 궁금한 사안을 보다 쉽게 묻고 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청원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원봉사 등록률은 오르지만 활동률은 떨어진다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봉사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제안이 채택되려면 30인의 공감과 100인의 토론을 거쳐야 하고, 청원도 30일 내 300명의 공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있고,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봉사활동도 점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