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민청원제 개선·민원 중복 처리 해소 촉구
도민청원 집행률 저조와 이해단체 편중, 전남형 청원제 개선 필요성 제기
고령화 따른 디지털 접근성 한계와 민원 중복 처리, 자원봉사 관리 강화 주문
2022년 11월 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청원제 개선과 민원 처리 중복 해소, 자원봉사자 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도민청원제의 집행률이 낮고 성립 청원의 상당수가 이해단체에 집중돼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전남의 고령화로 청원 홈페이지 등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고, 민원 메신저와 국민신문고 이송 민원이 시군 업무를 중복시키며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과 중복 등록 문제를 짚으면서 자원봉사자 카드 활용 확대와 비대면 봉사활동 관리 강화 방안도 주문했다.
김명로 실장은 전남의 고령화로 디지털 SNS나 컴퓨터 환경 접근이 어려워 좋은 제도라도 청원 참여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 업무가 중첩되고 가중되는 구조라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신문고 민원의 상당수는 시군에서 처리할 성격이라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카드로 봉사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비대면 봉사활동은 확인이 어려워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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